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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9조(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 측정기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9 (Pollution Load or Discharge Volume Measuring Devices)

① 법 제4조의5제4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오염할당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facilityf퍼실리티 to투 which위치 a어 pollution펄루션 load로우드 has해즈 been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or오 forf포 which위치 a어 discharge디스차지 volumev발륨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ollution-load-allocated펄루션-로우드-앨러케이티드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attach어태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ing메저r링 devices:디v바이시즈

1. 법 제4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할당된 수질오염물질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

1. A어 device디v바이스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measuring메저r링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allocated앨러케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

2. An앤 integrating인터그r레이팅 flowf플로우 meter미터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measuring메저r링 discharge디스차지 volume;v발륨

3.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측정결과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기

3. A어 device디v바이스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measurement메저먼트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center센터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remoter리모우트 monitoring마너터r링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② 오염할당사업자등은 법 제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의 준수기간 9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등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A어 pollution-load-allocated펄루션-로우드-앨러케이티드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attach어태치 theð더 measuring메저r링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9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더 pollution펄루션 load로우드 or오 discharge디스차지 volumev발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sure메저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volumev발륨 of어v브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keep킵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resultsr리절츠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③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과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의 기록방법 및 보존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attachment어태치먼트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measuring메저r링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keeping키핑 measurement메저먼트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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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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