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9조의4(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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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신고내용이 법 제38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매터 constitutes칸스터툿츠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for^f포 the^ð더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3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세부 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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