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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0조(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80 (Matters for Cooperation of Related Agencies)

법 제70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23>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도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s;존즈

2. 관광시설이나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복구

2.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of어v브 land랜드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tourism투r리점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3.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거나 수질이 악화되어 수도용수의 취수가 불가능하여 댐저류수의 방류가 필요한 경우의 방류량 조절

3.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volumev발륨 where웨어 a어 water워터 pollution펄루션 accident액서던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has해즈 deteriorated디티r리어r레이티드 so소우 thatð댓 intake인테이크 of어v브 water워터 forf포 waterworks워터워크스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and앤드 discharge디스차지 of어v브 dam-stored댐-스토드 water워터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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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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