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1조의2(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법 제51조제3항 전단에서 "오ㆍ폐수의 수량ㆍ수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quantity콴터티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sewage수어지 and앤드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②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승인 받은 사항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seeking시킹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nflow인^f플로우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sewage수어지 and앤드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nflow인^f플로우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sewage수어지 and앤드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nflow인^f플로우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sewage수어지 and앤드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o투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 신청을 받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 가능 여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nflow인^f플로우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sewage수어지 and앤드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review^r리^v뷰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the^ð디 availability어^v베일러빌러티 of어^v브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pipelines,파이플라인즈 and앤드 where웨어 granting그^r랜팅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nflow인^f플로우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sewage수어지 and앤드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shall섈 issue이슈 a어 written^r리튼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nflow인^f플로우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sewage수어지 and앤드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과 관련하여 배수설비의 규모 및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배수설비 설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 A어 person퍼슨 seeking시킹 to투 install인스톨 drainage드^r레이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the^ð더 scale스케일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drainage드^r레이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nflow인^f플로우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sewage수어지 and앤드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rainage드^r레이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승인 신청을 받아 법 제51조제10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구조기준 준수 여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수설비 설치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rainage드^r레이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review^r리^v뷰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method메^θ써드 and앤드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drainage드^r레이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granting그^r랜팅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rainage드^r레이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issue이슈 a어 written^r리튼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rainage드^r레이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⑥ 법 제5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a어 person퍼슨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⑦ 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자(이하 "배수설비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 시행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rainage드^r레이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staller인스톨러 and앤드 manager매너저 of어^v브 drainage드^r레이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drainage드^r레이너지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⑧ 법 제51조제9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배수설비설치ㆍ관리자는 시행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 An앤 installer인스톨러 and앤드 manager매너저 of어^v브 drainage드^r레이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seeking시킹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1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⑨ 법 제51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9)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1 (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