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8조(비용부담계획의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68 (Notice of Cost Sharing Plan)
시행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는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제6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비용부담계획의 요지를 각 원인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When an implementer (excluding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has obtained approval or alteration approval of the cost sharing plan, the implementer shall without delay notify each person causing pollution of a summary of the cost sharing plan stating the matters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6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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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