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6 (Approval of Implementation Plan for Total Pollutant Load Management, etc.)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대상 유역의 현황

1.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basin베이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2. 오염원 현황 및 예측

2.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forecast^f포캐스트 of어^v브 pollution펄루션 sources;소시즈

3. 연차별 지역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해당 개발계획의 세부 내용

3. Additional어디셔늘 pollution펄루션 loads로우즈 discharged디스차지드 due두 to투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by바이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4. 연차별 오염부하량 삭감 목표 및 구체적 삭감 방안

4. Targets타것츠 for^f포 reducing^r러두싱 pollution펄루션 loads로우즈 by바이 year이어 and앤드 specific스퍼시^f픽 reduction^r러덕션 measures;메저즈

5. 법 제4조의5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 시설별 삭감량 및 그 이행 시기

5. Reduction^r러덕션 amounts어마운츠 by바이 facility^f퍼실리티 to투 which위치 pollution펄루션 loads로우즈 are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ir^ð데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6. 수질예측 산정자료 및 이행 모니터링 계획

6. Data데이타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forecasts^f포캐스츠 and앤드 a어 plan플랜 for^f포 monitoring마너터^r링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②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같다)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7>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1. 삭제<2012.1.17>

1. Deleted.딜리티드 <2012.1.17>

2. 삭제<2012.1.17>

2. Deleted.딜리티드 <2012.1.17>

③ 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7, 2025.10.1>

(3) When웬 approving어프^r루^v빙 a어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7, 2025.10.1>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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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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