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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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유예의 기간은 유예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며, 징수유예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09.6.30, 2010.6.22,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fer디^f퍼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charges차지즈 or오 allow얼라우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not낫 possible파서블 for^f포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ferral디^f퍼^r럴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ferral디^f퍼^r럴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nstallments인스톨먼츠 during두^r링 the^ð더 deferral디^f퍼^r럴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no노우 more모 than^ð댄 12.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유예받거나 분할납부를 할 자가 내야 할 당초의 부과금액이 그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계속되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도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의 기간을 유예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18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09.6.30, 2010.6.22, 2025.10.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to투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granted그^r랜티드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or오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ceeds익시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capital캐퍼틀 or오 total토우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by바이 two투 times타임즈 or오 more,모 and앤드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cannot캐낫 pay페이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charges차지즈 even이^v븐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ecause비코즈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tinues,컨티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set셋 the^ð더 deferral디^f퍼^r럴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ferral디^f퍼^r럴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nstallments인스톨먼츠 during두^r링 the^ð더 deferral디^f퍼^r럴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no노우 more모 than^ð댄 18.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받은 자에게 징수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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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payment페이먼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⑥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ㆍ환급,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6)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osition,임퍼지션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refund^r리^f펀드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charges,차지즈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