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8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48 (Calculation of Discharge Volume Exceeding the Standard for Zero-Discharge Wastewater Facilities)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기준초과배출량(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수질오염물질 채취일을 말한다)부터 그 행위를 중지한 날까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유출ㆍ누출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1)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volumev발륨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limited리머티드 to투 discharge디스차지 fromf프r럼 zero-discharge지r로-디스차지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discharged디스차지드 by바이 outflow아웃f플로우 or오 leakage리커지 fromf프r럼 theð더 zero-discharge지r로-디스차지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facilityf퍼실리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began비갠 to투 be비 discharged디스차지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were워 collected컬렉티드 where웨어 theð더 date데잇 discharge디스차지 began비갠 is이즈 unknown)언논 to투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ct액트 ceased,시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daily데일리 discharge디스차지 volumev발륨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in인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period.피r리어드

② 제1항에 따른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배출오염물질 채취일 당시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에 측정유량에 따라 계산한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2) Theð더 daily데일리 discharge디스차지 volumev발륨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quantity,콴터티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in인 kilograms,킬러그r램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discharged디스차지드 pollutants펄루턴츠 by바이 theð더 daily데일리 flowf플로우 rater레잇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measured메저드 flowf플로우 rate.r레잇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배출기간과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4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47 (3) and앤드 (4)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period,피r리어드 daily데일리 discharge디스차지 volumev발륨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and앤드 daily데일리 flowf플로우 rater레잇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