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1.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discharge디스차지 specific스퍼시^f픽 water워터 hazardous해저더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2.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special스페실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area");에^r리아

3.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3.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area에^r리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water워터 source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water워터 source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or오 installed인스톨드 within위^ð딘 10 kilometers컬라머터즈 of어^v브 flow^f플로우 distance디스튼스 upstream업스트^r림 from^f프^r럼 its잇츠 boundary;바운더^r리

5.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5. In인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no노우 water워터 source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ut벗 a어 water워터 source소스 intake인테이크 facility^f퍼실리티 exists,이그지스츠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within위^ð딘 15 kilometers컬라머터즈 of어^v브 flow^f플로우 distance디스튼스 upstream업스트^r림 from^f프^r럼 the^ð디 intake인테이크 facility;^f퍼실리티

6.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ㆍ부원료ㆍ제조공법 등이 변경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새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6.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an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report^r리포트 was워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rom^f프^r럼 which위치 specific스퍼시^f픽 water워터 hazardous해저더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re아 newly눌리 discharged디스차지드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1. 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y^f퍼실리티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y^f퍼실리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지역 또는 구역 밖에 있는 경우

2. Among어멍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ll올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treating트^r리팅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is이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디 areas에^r리어즈 or오 zones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5;

3.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3. Among어멍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5, where웨어 specific스퍼시^f픽 water워터 hazardous해저더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re아 not낫 discharged디스차지드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all올 discharged디스차지드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flows^f플로우즈 into인투 a어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or오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1.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discharged디스차지드 increases인크^r리시즈 by바이 50/100 or오 more모 (30/100 or오 more모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discharges디스차지즈 specific스퍼시^f픽 water워터 hazardous해저더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by바이 700 cubic큐빅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per퍼 day데이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permit;퍼밋

2.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new누 water워터 pollutant펄루턴트 exceeding익시딩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discharge디스차지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discharge디스차지 standards")스탠더즈 is이즈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y^f퍼실리티 or오 the^ð더 water워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3.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서 제7항제2호에 따른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change체인지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reating트^r리팅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as애즈 solid살리드 waste웨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2 for^f포 a어 zero-discharge지^r로-디스차지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facility^f퍼실리티 permitted퍼미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1.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has해즈 been빈 held헬드 with위^ð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joint조인트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y")^f퍼실리티 or오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on안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and앤드 the^ð더 sharing셰^r링 of어^v브 its잇츠 costs;카스츠

2.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altered올터드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capacity커패서티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volume.^v발륨

1.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1. A어 location로케이션 map맵 of어^v브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a어 flow^f플로우 chart차트 of어^v브 the^ð더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discharge디스차지 process;프^r라세스

2. 원료(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2.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including인클루딩 water)워터 and앤드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volume^v발륨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비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3.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다만,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다.

3.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its잇츠 drawings:드^r로잉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filing^f파일링 an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report,^r리포트 a어 layout레이아웃 plan플랜 may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drawings;드^r로잉즈

4. 배출시설 설치허가증(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ermit퍼밋 for^f포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y^f퍼실리티 (submitted서브미티드 only온리 when웬 obtaining어브테이닝 an앤 alteration올터^r레이션 permit).퍼밋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다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섞이지 아니하도록 하는 분리ㆍ집수시설(集水施設)

1. Separation세퍼^r레이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prevent프^r리^v벤트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zero-discharge지^r로-디스차지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from^f프^r럼 mixing믹싱 with위^ð드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other어^ð더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을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지시설

2.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treat트^r릿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in인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as애즈 solid살리드 waste;웨이스트

3. 시설의 고장, 사고 등으로 폐수가 유출ㆍ누출되거나 빗물 등에 의하여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차단ㆍ저류(貯留)시설

3. Blocking블라킹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prevent프^r리^v벤트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from^f프^r럼 flowing^f플로우잉 or오 leaking리킹 out,아웃 or오 from^f프^r럼 being비잉 discharged디스차지드 into인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by바이 rainwater,^r레인워터 etc.,엣세터^r러 due두 to투 facility^f퍼실리티 malfunction,맬^f펑크션 accidents,액서던츠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