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고 해당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water워터 technology텍날러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manage매너지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hall섈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uch서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it잇 is이즈 linked링크트 with위^ð드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national내셔늘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and앤드 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