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물산업 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산업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water워터 industry-related인더스트^r리-^r릴레이티드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물산업 공공기관, 관련 기업,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내용ㆍ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tents,칸텐츠 timing,타이밍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