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Act on Development of Water Management Technology and Promotion of the Water Industry, Article 15 (Creation and Operation of Water Industry Demonstration Facilities and Cluster)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ㆍ단지를 포함하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create크^r리에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luster,클러스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omplexes,캄플렉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water워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 물산업 연구 및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창업ㆍ사업화 지원, 제품 홍보 및 시장진출 지원 등을 위한 물산업 연구ㆍ진흥 시설

1.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support서포트 for^f포 start-ups스타트-업스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product프^r라덕트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market마킷 entry,엔트^r리 etc.엣세터^r러

2. 물기업의 기술 검증, 제품 인증 시설 및 실증화 시설

2. Technology텍날러지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duct프^r라덕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ater워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3. 물기업 집적단지

3. Water워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lusters클러스터즈

4. 그 밖에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water워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는 다음 각 호의 단지ㆍ시설ㆍ지구로 본다. <개정 2024.1.9>

(2)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luster클러스터 created크^r리에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mplexes,캄플렉시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districts:디스트^r릭츠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1.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accumulation어큐뮬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4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2.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Complexes캄플렉시즈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제23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luster클러스터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sts.카스츠

④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4)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luster클러스터 to투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collect컬렉트 usage유서지 fees^f피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using유징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luster,클러스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⑥ 제1항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6)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ite사잇 selection,설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luster클러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ordinance.오더넌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