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등)

①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중요한 물품의 가격, 부동산 등의 임대료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최고가액(이하 "최고가격"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ternal인터늘 or오 external익스터늘 troubles,트^r러블즈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or오 urgent얼전트 fiscal^f피스클 or오 economic에커나믹 crises,크^r라이시즈 and앤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people's피플즈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maximum맥서멈 amounts어마운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ximum맥서멈 prices")프^r라이시즈 for^f포 the^ð더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particularly파티큘럴리 important임포턴트 goods,구즈 rents^r렌츠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or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services.서^v버시즈

② 최고가격은 생산단계ㆍ도매단계ㆍ소매단계 등 거래단계별 및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2) Maximum맥서멈 prices프^r라이시즈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ransaction트^r랜잭션 stage,스테이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stage,스테이지 wholesale호울세일 stage,스테이지 and앤드 retail^r리테일 stage,스테이지 and앤드 by바이 region.^r리전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최고가격을 계속 유지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폐지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longer롱거 grounds그^r라운즈 to투 continue컨티뉴 maintaining메인테이닝 a어 maximum맥서멈 price프^r라이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abolish어발리시 the^ð더 maximum맥서멈 price프^r라이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정부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최고가격을 지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or오 abolishes어발리쉬즈 a어 maximum맥서멈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