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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Price Stabilization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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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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