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공공요금의 산정원칙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은 해당 사업이나 물품(이하 이 조에서 "공공서비스"라 한다)의 제공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다른 산정방식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산정방식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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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총괄원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성실하고 능률적으로 경영한다는 전제하에 해당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드는 적정원가와 해당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The^ð더 total토우틀 cost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s민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proper프^r라퍼 cost카스트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proper프^r라퍼 return^r리턴 on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or^f포 the^ð디 assets애셋츠 used유즈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on안 the^ð더 premise프^r레미스 that^ð댓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operates아퍼^r레잇츠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③ 공공요금을 산정하는 대상기간은 1회계연도로 하되, 주무부장관은 공공요금의 안정성, 물가변동, 그 밖에 경제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utility유틸러티 charges차지즈 shall섈 be비 one원 fiscal^f피스클 year,이어 but벗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it잇 flexibly^f플렉서블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public퍼블릭 utility유틸러티 charges,차지즈 price프^r라이스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changes체인지즈 in인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④ 제2항에 따른 적정원가, 적정투자보수, 그 밖에 공공요금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4)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roper프^r라퍼 cost,카스트 the^ð더 proper프^r라퍼 return^r리턴 on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utility유틸러티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⑤ 주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별 공공요금의 산정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5)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dividual인더^v비저월 public퍼블릭 utility유틸러티 charges차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them.^ð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