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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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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및 폐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Price Stabilization Act, Article 2 (Designation and Abolition of Maximum Prices)

①법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과 그 폐지는 주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것의 최고가격의 지정과 그 폐지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8.2.29, 2025.12.30>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maximum맥서멈 prices프r라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maximum맥서멈 prices프r라이시즈 forf포 matters매터즈 whose후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or오 which위치 relater릴레잇 to투 two투 or오 more모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행한다. <신설 1999.1.29>

(2) Maximum맥서멈 prices프r라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환율 또는 국제원자재가격의 급등과 같은 긴급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로 인하여 국민생활에 긴요한 특정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수급에 현저한 혼란이 발생한 경우

1. Where,웨어 owing오우잉 to투 an앤 urgent얼전트 fiscalf피스클 or오 economic에커나믹 crisis크r라이시스 such서치 as애즈 a어 sharp샤프 riser라이즈 in인 exchange익스체인지 ratesr레잇츠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prices,프r라이시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essential에센실 to투 theð더 lives리v브즈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soars소즈 or오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disruption디스r럽션 in인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ccurs;어커즈

2.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기타 이와 유사한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국민생활에 긴요한 특정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수급에 현저한 혼란이 발생한 경우

2. Where,웨어 owing오우잉 to투 domestic더메스틱 disturbance,디스터븐스 foreignf포r런 aggression,어그r레션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urgent얼전트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essential에센실 to투 theð더 lives리v브즈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soars소즈 or오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disruption디스r럽션 in인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ccurs;어커즈

3. 특정 물품의 수급여건이 급격히 변화하여 당해품목을 생산하는 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또는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goods구즈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rapidlyr래퍼들리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mooth스무ð드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of어v브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producing프r러두싱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tems아이텀즈 or오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lives리v브즈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who후 use유스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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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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