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최고가격의 통보 및 조사)

①주무부장관은 제2조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가격을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hanged,체인지드 or오 abolished어발리시트 a어 maximum맥서멈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최고가격과 관련한 거래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ㆍ6ㆍ23>

(2)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maximum맥서멈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o투 do두 so.소우

③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7.6.23, 1999.1.29, 2008.2.29, 2025.12.30>

(3)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