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6조(포상금)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86 (Reward Money)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죄를 저지른 자나 그 미수범(未遂犯)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자를 수사기관에 제보(提報)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 Within budgetary limits,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shall pay reward money to a person who has tipped off an investigative agency about, and a person who has contributed to the arrest of, a person who has committed an offense under Articles 90 through 92 or Article 31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of Buried Cultural Heritage, or an attempt thereof, where that person has received a disposition of suspension of prosecution or a conviction has become final.
② 수사기관의 범위, 제보의 처리,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paying reward money, such as the scope of investigative agencies, handling of tips, and criteria for paymen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