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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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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0장 문화유산매매업 등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영업의 승계)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75-2 (Succession to Business)

① 제75조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문화유산매매업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문화유산매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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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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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과 제7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1) and앤드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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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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