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절차 및 방법의 특례)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64 (Special Provisions on Procedures and Methods)
① 국가유산청장이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관리청이 따로 정하여진 국유문화유산을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 또는 임시지정하거나 그 지정이나 임시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행하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통지는 그 문화유산의 관리청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4.2.13>
(1) Where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designates or provisionally designates as nationally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or releases the designation or provisional designation of, State-owned cultural heritage for which a separate management authority has been determined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62 (1), notice to the owner or occupant of the relevant cultural heritage under this Act shall be given to the management authority of the cultural heritage.
②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관리청이 따로 정하여진 국유문화유산에 관하여 제40조ㆍ제42조ㆍ제45조 및 제49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란 그 문화유산의 관리청을 말한다. <개정 2023.8.8>
(2) In applying Articles 40, 42, 45, and 49 to State-owned cultural heritage for which a separate management authority has been determined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62 (1), the owner of the cultural heritage means the management authority of the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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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