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조사)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61 (Survey of General Movable Cultural Heritage)
①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현상, 관리, 그 밖의 보존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 Where deemed necessary,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may hav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authority survey the existing state, management, and other conditions of preservation of general movable cultural heritage held by State agencies or local governments.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relevant State agency or local government shall cooperate with the survey.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문화유산에 관한 보존ㆍ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 Where, as a result of a survey under paragraph (1),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cultural heritage is found inappropriate,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may request the head of the relevant agency to prepare a plan for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cultural heritage.
③ 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문화유산에 관한 보존ㆍ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3) The head of a State agency or local government who receives a request from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under paragraph (2) shall prepare a plan for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relevant cultural heritage and report it to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의 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2.13>
(4) Article 44 (3) through (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notice of the survey, requests for cooperation in the survey,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survey when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conducts a survey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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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