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이하 "일반동산문화유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전시, 조사ㆍ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2023.8.8, 2023.9.14, 2024.1.23, 2024.2.13>

(1) Article아터클 39 (1)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that^ð댓 is이즈 movable무^v버블 property프^r라퍼티 among어멍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not낫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Modern마던 and앤드 Contemporary컨템퍼^r레^r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eneral제너^r럴 movable무^v버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ultural컬처^r럴 exchange익스체인지 such서치 as애즈 overseas오우^v버시즈 exhibition,엑서비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f어^v브 general제너^r럴 movable무^v버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수출이나 반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xporting익스포팅 or오 taking테이킹 out아웃 general제너^r럴 movable무^v버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일반동산문화유산을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2023.8.8, 2024.2.13>

(4) A어 person퍼슨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o후 has해즈 brought브^r롯 back백 permitted퍼미티드 general제너^r럴 movable무^v버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fter애^f프터 taking테이킹 it잇 out아웃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⑤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면 미리 국가유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xport엑스포트 or오 take테이크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movable무^v버블 property프^r라퍼티 liable라이어블 to투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for^f포 general제너^r럴 movable무^v버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shall섈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6)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general제너^r럴 movable무^v버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목적 달성이나 문화유산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당초 반출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1.5.18, 2023.8.8, 2024.2.13>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permitted퍼미티드 to투 take테이크 out아웃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aking테이킹 out,아웃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ermit퍼밋 an앤 extension익스텐션 within위^ð딘 10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date데잇 of어^v브 taking테이킹 out,아웃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that^ð댓 meet밋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purpose퍼퍼스 of어^v브 taking테이킹 out아웃 or오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⑧ 제1항 단서 및 제7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 반출ㆍ수출 및 반출ㆍ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5.18, 2023.8.8>

(8) Specific스퍼시^f픽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permitting퍼미팅 taking테이킹 out아웃 or오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general제너^r럴 movable무^v버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aking테이킹 out아웃 or오 export엑스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⑨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반출ㆍ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5.18, 2023.8.8, 2024.2.13>

(9)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erson퍼슨 permitted퍼미티드 to투 take테이크 out아웃 or오 export엑스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its잇츠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so소우 required^r리콰이어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