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유산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유산이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개정 2014.1.28, 2023.8.8, 2024.2.13>

(1)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by바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or오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uited수티드 to투 manage매너지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s애즈 a어 managing매너징 body바디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naging매너징 body바디 for^f포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that^ð댓 is이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be비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Si/Gun/Gu시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spans스팬즈 two투 or오 more모 Si/Gun/Gus,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Do두 (excluding익스클루딩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shall섈 be비 the^ð더 managing매너징 body.바디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유산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managing매너징 body바디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entrust엔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uited수티드 to투 manage매너지 it.잇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나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3)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managing매너징 body바디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④ 국가유산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4) When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managing매너징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gist지스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naging매너징 body.바디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5)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s액츠 of어^v브 a어 managing매너징 body바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을 관리할 때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3.8.8>

(6) Expenses익스펜시즈 such서치 as애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a어 managing매너징 body바디 to투 manage매너지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shall,섈 unless언레스 this^ð디스 Act액트 contains컨테인즈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naging매너징 body,바디 but벗 where웨어 the^ð더 managing매너징 body바디 lacks랙스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to투 bear베어 them,^ð뎀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m^ð뎀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⑦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7) Article아터클 3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time타임 when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managing매너징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