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34-2 (Special Management by the State)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문화유산을 특별히 직접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1) Notwithstanding Article 34 (1), where management of nationally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by the owner, manager, or managing body is deemed difficult or inappropriate,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may, after deliberation by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specially protect the relevant cultural heritage directly.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호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23.8.8>
(2) The expenses necessary for protecting nationally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under paragraph (1) shall be borne by th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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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