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지정의 해제)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3조ㆍ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1) Where웨어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5, or오 26 has해즈 lost로스트 its잇츠 value^v밸류 as애즈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where웨어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rough^θ쓰^r루 value^v밸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② 삭제 <2015.3.27>

(2) Deleted.딜리티드 <2015.3.27>

③ 삭제 <2015.3.27>

(3) Deleted.딜리티드 <2015.3.27>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3),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or오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or오 adjust어저스트 its잇츠 scope.스코우프 When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has해즈 been빈 released,^r릴리스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shall섈 be비 released^r릴리스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문화유산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3.27, 2023.8.8>

(5) Articles아터클즈 28 and앤드 3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and앤드 the^ð더 time타임 when웬 it잇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⑥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제5항과 제28조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유산 지정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3.8.8, 2024.2.13>

(6)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Treasure,트^r레저 Treasure,트^r레저 or오 national내셔늘 folk^f포우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lease^r릴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28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⑦ 삭제 <2015.3.27>

(7) Deleted.딜리티드 <201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