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28 (Public Notice and Notification of Designation)
① 국가유산청장이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를 지정하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3.27, 2023.8.8, 2024.2.13>
(1) When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designates nationally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including protective structures and protected areas) under Articles 23 and 25 through 27, the Administrator shall publicly notify the gist in the Official Gazette and notify the owner of the relevant cultural heritage without delay.
② 제1항의 경우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3.8.8>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if there is no owner of the cultural heritage or the owner is unclear, the occupant or manager shall be no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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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