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27 (Designation of Protective Structures or Protected Areas)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3조ㆍ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1) When making a designation under Article 23, 25, or 26,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may designate a protective structure or protected area where particularly necessary to protect the cultural heritage.
② 국가유산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may adjust a protective structure or protected area designated under paragraph (1) where adjustment is deemed necessary due to changes in man-made or natural conditions, etc.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3) When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has designated or adjusted a protective structure or protected area under paragraphs (1) and (2), the Administrator shall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the designation and adjustment before the date that is every 10 years after the designation or adjustment, taking into account the following. However, where the review cannot be conducted at the time due to special circumstances, the time for the review may be postponed until the dat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가치
1. Preservation value of the relevant cultural heritage;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2. Effect of designating the protective structure or protected area on exercise of property rights;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3. Surrounding environment of the protective structure or protected area.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designation, adjustment, and appropriateness review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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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