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장애인의 문화유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문화유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표시, 안내보조 등의 보조서비스 제공 및 편의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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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제1항의 시책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장애인 편의시설이 문화유산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When웬 installing인스톨링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wner,오우너 manager,매너저 and앤드 managing매너징 body바디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in인 harmony하머니 with위^ð드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the^ð더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rea.에^r리아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3)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디 owner,오우너 manager,매너저 or오 managing매너징 body바디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installs인스톨즈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