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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관계 기관 협조 요청)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14-5 (Requests for Cooperation of Relevant Agencies)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재등 방지시설을 점검하거나, 화재등에 대비한 훈련을 하는 경우 또는 화재등에 대한 긴급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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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관서

1. Firef파이어 services;서v버시즈

2. 경찰관서

2. Police펄리스 agencies;에이전시즈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3.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유산 보호 관련 기관 및 단체

4. Other어ð더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protection프r러텍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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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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