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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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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11 (Promotion of Informatization of Cultural Heritage)

①국가유산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조사 자료와 그 밖의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문화유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o소우 thatð댓 survey서v베이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and앤드 other어ð더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an캔 be비 used유즈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can캔 easily이절리 access액세스 and앤드 use유스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박물관ㆍ연구소 등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3.8.8, 2024.2.13>

(2)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museums뮤지엄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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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정보체계의 구축 범위ㆍ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2023.8.8>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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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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