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11 (Promotion of Informatization of Cultural Heritage)
①국가유산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조사 자료와 그 밖의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문화유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shall establish and operate a cultural heritage information system so that survey data under Article 10 and other data necessary for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cultural heritage can be used efficiently and the public can easily access and use cultural heritage information.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박물관ㆍ연구소 등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3.8.8, 2024.2.13>
(2) To establish the cultural heritage information system under paragraph (1),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heads of related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such as museums and research institutes to submit necessary data. In such cases, the person so requested shall comply,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not to.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2024.2.13>
(3) When requesting submission of necessary data under paragraph (2),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may pay reasonable compensation to persons other than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정보체계의 구축 범위ㆍ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2023.8.8>
(4) The scope of establishment of the cultural heritage information system under paragraph (1), operating procedure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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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