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문화유산 기초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유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records^r러코즈 thereof^ð데^r러^v브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loss로스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②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하거나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조사ㆍ발굴과 관련된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더 survey서^v베이 directly더^r렉틀리 or오 request^r리퀘스트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managers매너저즈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③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survey서^v베이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that^ð댓 is이즈 not낫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④ 문화유산 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specific스퍼시^f픽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surveys,서^v베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