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문화유산 방재 관련 정보의 구축 및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8-2 (Establishing and Managing Cultural Heritage Disaster Prevention Information)

① 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구축ㆍ관리하여야 하는 문화유산 방재 관련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ust머스트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manage매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문화유산 방재 시설의 종류 및 수량

1. Types타이프스 and앤드 quantities콴터티즈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문화유산 방재 시설의 사용 교육 및 훈련 현황

2.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문화유산 안전관리 인력 현황

3.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4. 그 밖에 화재등 문화유산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정보

4.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damage대머지 to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such서치 as애즈 fire,^f파이어 etc.,엣세터^r러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정보의 형태로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and앤드 make메이크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joint조인트 use유스 by바이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유산 방재 관련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7>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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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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