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7-3 (Procedures for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Resident Support Project Plans)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1)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rom^f프^r럼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1. 주민지원사업의 목적

1.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2. 주민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개요

2. Necessity너세서티 and앤드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3.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현황과 특성

3.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target타깃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its잇츠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4. 주민지원사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

4. Content칸텐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5.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결과

5.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earing히^r링 residents'^r레지던츠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주민지원사업 비용 및 재원 조달 방안

6.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plan플랜 for^f포 securing시큐^r링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7.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②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제4항 전단에 따른 공고 당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 한다. <개정 2025.2.13>

(2) The^ð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residents^r레지던츠 living리^v빙 in인 the^ð더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rea")에^r리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o후 are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rea에^r리아 and앤드 who후 own온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in인 that^ð댓 area.에^r리아

③ 시ㆍ도지사는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3)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및 그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1. The^ð디 impact임팩트 on안 the^ð더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rea에^r리아 and앤드 its잇츠 surrounding서^r라운딩 landscape랜드스케이프 shall섈 be비 small;스몰

2.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의 실효성이 클 것

2. The^ð디 effectiveness이^f펙티^v브니스 of어^v브 improving임프^r루^v빙 residents'^r레지던츠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ir^ð데어 welfare웰^f페어 shall섈 be비 great.그^r레잇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주요내용을 공고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To투 hear히어 residents'^r레지던츠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main메인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and앤드 hear히어 residents'^r레지던츠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hold호울드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fficiently서^f피션틀리 collect컬렉트 opinions.어피니언즈

⑤ 국가유산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5)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view^r리^v뷰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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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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