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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17 (Submission of Materials on Designation)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해야 할 문화유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0.6, 2023.11.16,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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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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