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16 (Announcement of Designation and Cancellation of Designation)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 및 제31조제5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5.10.6, 2021.11.9, 2024.5.7>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cancelling캔설링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8 and앤드 3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1. The^ð더 type,타이프 name,네임 quantity,콴터티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r오 storage스토^r러지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2.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2. The^ð더 name,네임 quantity,콴터티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아브젝트 or오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3. 국가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3.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its잇츠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아브젝트 or오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4. 삭제<2015.10.6>

4. Deleted.딜리티드 <2015.10.6>

5. 지정의 이유 또는 지정 해제의 이유

5.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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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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