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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15 (Postponement of the Timing of Review of Appropriateness of Protected Objects or Protected Areas)

법 제27조제3항 단서 및 제70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기간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6, 2024.5.7>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postponed포스트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3)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0-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thereof,ð데r러v브 are아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1. Where웨어 reviewingr리v뷰잉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war워 or오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impossibility임포시빌리티 cease시스 to투 exist;이그지스트

2. 법 제27조제3항 및 제70조의2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가 도래한 문화유산이나 그 보호물ㆍ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

2. Where웨어 litigation리터게이션 is이즈 pending펜딩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its잇츠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아브젝트 or오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time타임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has해즈 arrived어r라이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70-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ends.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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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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