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15 (Postponement of the Timing of Review of Appropriateness of Protected Objects or Protected Areas)
법 제27조제3항 단서 및 제70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기간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6, 2024.5.7>
Cases in which the timing of reviewing the appropriateness of protected areas, etc. may be postponed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27 (3) and the proviso of Article 70-2 (3) of the Act, and the periods thereof, are respectively as follows:
1.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1. Where reviewing the appropriateness of protected areas, etc. is impossible due to unavoidable grounds such as war or natural disaster: up to one year from the date the grounds for impossibility cease to exist;
2. 법 제27조제3항 및 제70조의2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가 도래한 문화유산이나 그 보호물ㆍ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
2. Where litigation is pending in relation to cultural heritage, or its protected object or protected area, for which the time for reviewing the appropriateness of protected areas, etc. has arrived under Article 27 (3) and Article 70-2 (3) of the Act: up to one year from the date the litigation 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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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