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및 법 제26조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5.10.6, 2017.6.13, 2020.5.26, 2024.5.7>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National내셔늘 Treasures트^r레저즈 and앤드 Treasures트^r레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istoric히스토^r릭 Sites사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National내셔늘 Folklore^f포우클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을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려면 국가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 문화유산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5.7, 2026.5.12>

(2)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s애즈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such서치 as애즈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members멤버즈 or오 expert엑스펏 members멤버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to투 survey서^v베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survey,서^v베이 prepare프^r리페어 a어 survey서^v베이 report,^r리포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과 해당 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에 관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를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4.5.28, 2026.5.12>

(4) If,이^f프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survey서^v베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judges저지즈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s이즈 worthy워^ð디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give기^v브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and앤드 the^ð더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or오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맵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excluding익스클루딩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tituting칸스터투팅 movable무^v버블 property).프^r라퍼티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6.5.12>

(5)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decide,디사이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Committee,커미티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as애즈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⑥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개정 2024.5.7>

(6)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has해즈 been빈 unable어네이블 to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by바이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and앤드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cide디사이드 again어겐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again어겐 go고우 through^θ쓰^r루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