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2(미술작품의 설치 절차ㆍ방법)

① 건축주는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ㆍ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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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for^f포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perate아퍼^r레잇 a어 Works워크스 of어^v브 Art아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감정ㆍ평가의 절차, 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of어^v브 Art아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works워크스 of어^v브 art아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