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5, 2022.1.1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a어 building빌딩 of어^v브 a어 type타이프 or오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larger라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shall섈 install인스톨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works워크스 of어^v브 art,아트 such서치 as애즈 paintings,페인팅즈 sculptures,스컬프처즈 and앤드 crafts크^r래^f프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orks워크스 of어^v브 art"),아트 using유징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certain서튼 percentage퍼센터지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1.5.25>

(2)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using유징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certain서튼 percentage퍼센터지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works워크스 of어^v브 art아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to투 the^ð더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5>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works워크스 of어^v브 art아트 or오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100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제2항에 따른 건축비용, 기금 출연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5, 2022.1.18>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works워크스 of어^v브 art아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to투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