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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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a어 sound사운드 living리^v빙 culture컬처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lives.리^v브즈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ar히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