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7, 2013.7.16, 2016.12.20, 2018.6.12, 2020.12.22, 2021.12.7, 2022.9.27>

(1)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1.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means민즈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expressive익스프^r레시^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works,워크스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or오 groups,그^r루프스 based베이스트 on안 their^ð데어 own온 or오 others'어^ð더즈 impressions,임프^r레션즈 observations,아브저^v베이션즈 experiences,익스피^r리언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spiritual,스피^r리추얼 and앤드 aesthetic에스^θ쎄틱 appreciation어프^r리쉬에이션 and앤드 the^ð더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of어^v브 meaning,미닝 including인클루딩 literature,리터^r러처 fine^f파인 arts아츠 (including인클루딩 applied어플라이드 arts),아츠 music,뮤직 dance,댄스 theater,^θ씨어터 film,^f필므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traditional트^r러디셔늘 Korean코^r리언 music,뮤직 photography,^f퍼타그^r러^f피 architecture,아커텍처 language랭궈지 and앤드 literature,리터^r러처 publishing,퍼블리슁 cartoons,카툰즈 games,게임즈 animation,애너메이션 and앤드 musicals.뮤지클즈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Culture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means민즈 engaging,엔게이징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planning,플래닝 producing,프^r러두싱 performing,퍼^f포밍 exhibiting,이그지비팅 or오 selling셀링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works워크스 of어^v브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or오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supplies서플라이즈 by바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means.민즈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3.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are아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used유즈드 for^f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activities:액티^v버티즈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performance퍼^f포먼스 halls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Performing퍼^f포밍 Arts아츠 Act;액트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b)비 Exhibition엑서비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museums뮤지엄즈 and앤드 art아트 galleries갤러^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Museum뮤지엄 and앤드 Art아트 Museum뮤지엄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다.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c)시 Library라이브^r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Library라이브^r레^r리 Act;액트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d)디 Literature리터^r러처 museums뮤지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Literature리터^r러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e)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mbining컴바이닝 performance퍼^f포먼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centers,센터즈 with위^ð드 other어^ð더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f)에^f프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use유스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as애즈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spaces스페이시즈 for^f포 artists아티스츠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or오 exhibiting이그지비팅 the^ð더 works워크스 of어^v브 artists;아티스츠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g)지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4. "Culture컬처 voucher"^v바우처 means민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stating스테이팅 an앤 amount어마운트 or오 quantity콴터티 (including인클루딩 records^r러코즈 made메이드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or오 magnetic매그네틱 means;민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o소우 that^ð댓 culturally컬처^r럴리 underprivileged언더프^r리^v블리지드 persons퍼슨즈 can캔 view^v뷰 or오 use유스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such서치 as애즈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exhibitions,엑서비션즈 films,^f필므즈 books,북스 and앤드 records,^r러코즈 or오 engage엔게이지 in인 travel트^r래^v블 and앤드 sports스포츠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y메이 be비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