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2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Article 29 (Independence of Members in Performing Duties, etc.)

①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not낫 receive^r러시^v브 any에니 external익스터늘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r오 interference인터^f피^r런스 in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during두^r링 their^ð데어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②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for^f포 the^ð더 diversity디^v버시티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not낫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against어겐스트 their^ð데어 will윌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y^ð데이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y^ð데이 become비컴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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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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