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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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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위원회의 직무)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Article 30 (Duties of the Council)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mendment,어멘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master매스터 plans,플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supporting서포팅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2.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s카운슬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s;플랜즈

3.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and앤드 repealr리필 of어v브 theð더 Council's카운슬즈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4.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5.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6.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earch,r리서치 study,스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7. 3명 이상의 위원이 심의ㆍ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7.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members멤버즈 requestr리퀘스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8. 그 밖에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ouncil카운슬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②위원회가 제1항제5호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2) Where웨어 theð더 Council카운슬 deliberates딜리버r레잇츠 on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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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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