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위원회의 직무)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Article 30 (Duties of the Council)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The Council shall deliberate and resolve on the following matters: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formulation, amendment, and implementation of master plans, etc. for supporting projects and activities for the promotion of culture and arts;
2.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Council's operation plans;
3.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the enactment, amendment, and repeal of the Council's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regulations;
4.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facilities owned by the Council;
5.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5. Matters concerning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6.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6. Matters concerning research, study,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effective performance of culture and arts support projects;
7. 3명 이상의 위원이 심의ㆍ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7. Matters for which three or more members request deliberation and resolution;
8. 그 밖에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Other matters that the Council deems necessary for the promotion of culture and arts.
②위원회가 제1항제5호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2) Where the Council deliberates on important matters concerning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under paragraph (1) 5, the Council shall be deemed the Fund Management Deliberative Council under Article 74 (1) of the National Fina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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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