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27조(위원의 결격사유)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Article 27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Member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5.25>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not become a member of the Council:
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1. A public official under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or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 (excluding public officials in education);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2. A member of a political party under the Political Parties Act;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A person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3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A person falling under Article 34 (1) 2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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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