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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문화예술진흥법 ›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예술진흥법 제27조(위원의 결격사유)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Article 27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Member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5.25>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not낫 become비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education);에저케이션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2.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under언더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ct;액트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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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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