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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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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예술진흥법 제25조(위원의 임기)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Article 25 (Terms of Office of Members)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결원되면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5.25, 2020.6.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member멤버 when웬 a어 vacancyv베이컨시 arises어r라이지즈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substitute서브스터툿 member멤버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③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3) A어 member멤버 whose후즈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shall섈 continue컨티뉴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until언틸 a어 successor석세서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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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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