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Article 17 (Raising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①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1) The^ð더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shall섈 be비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urces:소시즈

1. 정부의 출연금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2. Donations도네이션즈 from^f프^r럼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or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Profits프^r라^f핏츠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4.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의 출연금

4.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building빌딩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5. Other어^ð더 revenues^r레^v버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2) The^ð디 Arts아츠 Council카운슬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③제1항제2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donation도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its잇츠 purpose,퍼퍼스 such서치 as애즈 support서포트 for^f포 a어 specific스퍼시^f픽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④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donation도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rts아츠 Council카운슬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shall섈 report^r리포트 its잇츠 value^v밸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item아이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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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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