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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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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문화강좌 설치)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Article 12 (Establishment of Culture Courses)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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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를 설치할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ligible엘러저블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culture컬처 courses코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reforð데어f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강좌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in인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culture컬처 courses.코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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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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