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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0장 벌칙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Article 56 (Offense of Violating Administrative Orders, etc.)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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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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