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Article 55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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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2026.4.28>

1. Deleted.<2026.4.28>딜리티드

2. 제22조제6항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a어 periodic피^r리아딕 survey서^v베이 or오 re-survey^r레이-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6)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3. 제53조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가 등

3.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who후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4. 제54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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