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Article 53 (Surveys by Relevant Experts, etc.)
① 제12조의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및 제13조의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제17조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 및 제18조의 명예보유자의 인정, 제19조의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하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3.8.8, 2026.4.28>
(1) When designating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under Article 12, designating National Emergency Protection Intangible Heritage under Article 13, recognizing holders and holding organizations under Article 17, recognizing honorary holders under Article 18 and recognizing transmission instructors under Article 19,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shall have members or specialized members of the relevant field of the Heritage Committee, or at least three experts with abundant knowledge and experience regarding the intangible heritage concerned, conduct necessary surveys.
②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survey methods and procedures, etc. by relevant expert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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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